“저는 귀환 이후 대한민국의 큰 배려로 행복하고 보람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잊혀져간 우리 귀환 국군용사들을 이 위대한 나라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북한에서 굶주리고 고생하던 그 수많은 국군포로 동료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이 제 가슴을 눈물짓게 합니다. 그들도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세계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할 때 아직도 북한에서 함께 고생하던 동료들의 모습이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특히 2014년 오늘까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들은 80여 명에 달하고 그 중에 32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그토록 그리던 고국이지만 유골로 되어 돌아온 이들도 5구나 됩니다. 이제는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살아있다 하더라도 80이 넘어 늙은 몸으로 환자나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귀환국군용사회(회장 유영복) 주최로 열린 ‘귀환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에서 유영복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귀환한 국군포로들에 대한 애환을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용사들의 송환에 대한 당위성과 필연성을 제기했다.

 이날 행사는 세미나와 귀환국군용사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포로수용소에서의 감시와 통제, 사회적 차별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심각한 북한인권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전달했다.

 정재호 국군포로·납북자정착지원센터 센터장은 ‘귀환국군용사의 현황과 지원정책’이란 주제발표에서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법상 전쟁이 종결된 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군포로가 아니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북한정부의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규탄하고, 하루 속히 국군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군포로 문제해결 방안으로 ▲국군포로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노력 필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 ▲문제해결의 궁극적인 목표를 유해와 생존자 송환으로 설정 등을 제시했다.

 또 북한에서의 국군포로 인권실태와 관련해서도 “국군포로는 북한에 억류된 이후 차별 및 감시, 통제는 물론 성분과 토대로 인한 자년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권침해를 경험하며 생활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재북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북한으로의 전향자만 존재하고 있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4년 4월 현재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에 달하지만 그 중 32명이 사망하여 48명이 생존해 있다”며 “이처럼 귀환 국군 포로들의 사망과 고령화로 관련 경험에 대한 기억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군포로 귀환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송환비용 지원(귀환 국군포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에서 송환비용을 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군포로의 송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국가가 부담) ▲안정적 사후 관리 보장(용역형태의 계약 방식이 아닌 위탁운영 방식의 전문 서비스 지원기관 선정 및 지원) ▲의료지원의 질 향상(의사법, 약사법에 의한 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한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확대) ▲생활보장 지원 근거 마련(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생계 곤란자 대상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장지원제도 국군포로에게까지 확대 적용) ▲‘귀환국군용사’의 활동 지원(안보유관기관과의 협력, 국군포로 및 귀환용사 기념활동) ▲귀환용사의 생애 마감 지원(장례지원 문제, ‘귀환용사의 집’ 설립) 등을 제시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