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다”

  “북한 핵 해결, 한국군의 전력 증강 등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검토 합의가 이루어진데 대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29일 광고 성명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시기의 문제가 아닌 상황의 문제이며, 북한 핵 해결과 한국군의 전력 증강 등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한 것을 1천만 서명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두 정상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되어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으나 그 후 이명박 정부 2010년 6월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미루기로 재합의했다.

 당시 재향군인회는 전작권 전환 반대를 위해 애국안보 보수단체들과 1천만 명 서명 추진본부를 결성하고 국민 서명운동 전개를 비롯해 국민궐기대회, 언론활동 등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박세환 회장은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하여 전작권 전환 반대의 당위성과 미국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또한 찰스 랭글 하원의원, 팔레오 마바예가 아·태외교위원장, 에릭 신세끼 미 보훈부 장관, 댄 버튼 미 공화당 외교분과 간사, 존 머피 전 하원의원 등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등 한미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전작권 전환 반대 1천만 명 서명 운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0년 6월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버럭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되어 있던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이후 향군은 2차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위해 2012년 11월28일 박근혜, 문재인 후보 당사를 방문해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관련 결의문을 제출 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전작권 재연기에 대한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