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떤 이유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고집해야 하는가. 그 답변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신의 자유가 소중하듯이 타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존중>과 <자신의 행동은 스스로 결정하되 그 결과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리에서 발원된 사상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우리는 이를 '삶의 질(質)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代案)으로 받아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중반까지 세계는 사회주의 이념 일색이었다. 구(舊)소련 동구권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 이집트 브라질 등 신흥 독립국들도 모두 사회주의를 택했다.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들 역시 국가가 나서서 빈부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영국 미국 프랑스도 '케인스 주의'를 앞세워 '복지국가'를 목표로 국가가 개인과 시장의 영역을 잠식해 들어갔다. 

당시 세계는 좌파적 성향의 경제이론에 경도되어 있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독점을 심화시키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환경파괴를 불러오는 바람직하지 못한 시스템'이라는 논리가 만발했던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는 '강하면서도 어머니의 품처럼 한없이 따뜻한 정부'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지국가 만들기'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 높이기와 규제 늘리기가 필수과목이다. 국가권력이 시장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시장논리는 쇠퇴하고 만다. 국가권력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체제에서는 개인은 어느 누구도 '열정·창의력·경쟁력'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는 억압받고 행복 추구권은 '상대적인 것'으로 추락하고 만다. 실제로 현실은 그렇게 나타났다.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고르비 이전의 구(舊)소련'과 '등소평 이전의 중국' 및 동구권(東歐圈)국가들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런 흐름에 쐐기를 박은 것은 마가렛 대처였다. 영국이 그런 후유증으로 국가경제가 극도의 침체상태에 놓였던 1979년 수상직에 취임한 마가렛 대처는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을 갖고 사회주의화된 영국을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되돌리는 대수술에 착수하여 세계적인 흐름에 일대 전환점을 구축하는데 성공한다.

그는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없애고 모든 것을 민간의 손으로 되돌렸으며, 해결 불가능할 것 같던 노동조합의 힘을 꺾어 놓았다. 많은 공기업들이 민간 소유로 되돌려진 것도 바로 이때부터이다. 엄청난 사회적 저항도 그녀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대처의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중환자' 취급을 받던 영국은 다시 유럽의 주력국가로 복귀할 수 있었다.

미국 역시 '대처의 성공'을 모델로 잘못된 시대사조에 메스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레이거노믹스'이다. 그 후 뉴질랜드 칠레가 그 뒤를 따랐고 중국과 인도가 시장경제로 방향을 선회했다. 아일랜드가 국내의 갈등을 극복하고 외자유치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종속이론의 포로'가 되어 오래 동안 문을 닫아걸었던 남미국가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아프리카 나라들조차 20세기 후반 들어 시장경제의 유용성을 깨닫고 바로 이 움직일 수 없는 흐름에 동참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이제 21세기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세계인이 매도해온 '신(新)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가 차지했던 공간을 점거한 것이다.

'시장경제주의' '신(新)자유주의'는 일정한 크기의 파이를 나눠먹는 분배에 중점을 두는 체제라 아니라, 파이- 자체를 키워야 더 큰 몫을 나눠줄 수 있게된다는 성장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도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경제시스템에서는 사람들은 일손을 놓는다. 경쟁력 창의력은 쇠퇴하고 만다. 기업가정신이 나올 리 없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이 아닌, '시장경제원리의 중시'에서 온다.

대한민국이 1960년대에 필리핀보다 못살던 처지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아시아에서는 잘 사는 나라의 대열'에 끼게 된 것은 그나마 다른 나라들보다는 시장경제 쪽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손을 놓고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건강의료보험·의료비포괄수가제(酬價制)·퇴직연금·교육평준화' 등은 모두가 자본주의경제시스템의 취약점인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기 위한 케인스주의와 국가개입주의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