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시장경제는 '능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미(美)군정에 의해 주어졌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하는 체제구축에 성공할 수 있었음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된 상황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역풍(逆風)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회민주주의 특성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다. 하지만 모두가 승자가 될 수도 없고, '결과의 평등'을 바랄 수도 없다. 경쟁력과 창의력을 지닌 사람이 승자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패자로 우열이 가려진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은 자신을 '사회적 약자'로 판단하고 가난 노후 질병 자녀교육 출산 등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줄 것을 기대한다.

바로 그런 의식이 우리 사회를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이끌어 가고있는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고도 뒤늦게 사회주의적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분히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정치·경제 바로 세우기'에 역행하는 해악적 요소이고, 색깔만 고은 독(毒)버섯인 것이다.

정부가 모든 난제를 해결하자면 세금은 더 높아져야 하고, 규제는 많아져야 한다. 당분간은 그간 축적해온 성장의 열매를 까먹으면서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개인의 경쟁력은 증발하고, 기업가정신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 세원(稅源)은 줄어들어 이 사회는 이내 하향평준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런 체제는 종국적으로 국민을 궁핍과 비굴한 삶으로 이끌어간다.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인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승리한다면 우리나라는 대처 수상 이전의 영국과 같이 쇠락할 것이고, 1990년대 이전의 인도처럼 다시 가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진보와 개혁을 내걸고 있는 세력과 소위 보수 세력간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그 갈등을 외면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도 그 싸움의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은 <남의 자유도 나의 자유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사상> <자신의 행동은 스스로 결정하되 그 결과도 자신이 책임진다는 사상> <개개인의 노후생활은 스스로 설계하고, 대비한다는 각오>에서 출발한다. 

요즈음 정계 일각에서 대두되고있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취향은 진보개혁세력이 국가권력의 실질적 토양이 되어온 보수우익의 권위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또는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하는 식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 이유로 내재된 정치적 의도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개인과 국가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개념이 사회민주주의이다. 이들 좌파적 시각에서 순수하고 창의적인 '개인의 원동력 살리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흠이다. 그것이 급진적 진보주의로 발전하면 '도그마'(독단적인 주장)가 되고, '도그마'에 집착하면 이내 압제(壓制)로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사회에 내재된 '문화사회주의' '의료사회주의' '교육사회주의' 등은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사회 저(低)소득층에 대한 국가적 배려이며, 더욱이 '정치적 노동조합주의'를 용인하고 있음은 좌파적 발상을 상당수준 받아들여 현실화되어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것은 달리 말해 자본주의 질서 위에 노조가 군림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층이 선호하는 '분배정의·사회정의·경제정의·노동패권주의'는 명분은 좋을지라도 그 명분이 경제를 살리지는 못하는 원천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   

똑같이 잘사는 사회를 내걸고 혁명했던 러시아 또는 어제의 중국과 개인의 자유를 위해 정부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을 만든 미국의 오늘을 보면 답변은 명확해진다. 보수·우파가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결국 부(富)와 선(善)을 가져오는 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유에 간섭 않는 작은 정부인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결과적으로 후손에게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가난과 무책임을 물려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그것이 떳떳하고 부유하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 그 사상을 실천해야 한다. (konas)

 
정 준 (코나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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