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일본인들에게도 안 먹혀 들어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헌법해석 변경에 일본인 3분의 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26일 공개한 지난 24∼25일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서 ‘개헌을 하지 않고 내각의 판단으로 정부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베 총리의 진행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67%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겨우 18%에 그쳤다.
또 헌법 해석을 변경 하면서까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 55%, 찬성 29%로 나타났다.
‘집단자위권’ 행사시 ‘분쟁발생 여부’와 관련해서는 ‘분쟁이 일어나기 쉽게 된다’가 50%, ‘분쟁은 잘 안 일어날 것이다’가 23%였다.
특히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75%가 ‘미국 등 동맹국의 전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가 지난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이 아닌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정권의 구상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은 28%에 그쳤고, ‘반대’가 51%인 것으로 나왔다.
‘집단자위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47%,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37%로 조사됐다.
아베 총리가 지난 15일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구상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억지력이 높아져 분쟁을 피하게 되며,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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