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은 4일 前 사이버사령관 육군소장 연OO, 육군준장 옥OO, 심리전단장 3급 박OO을 정치관여로, 심리전단 4급 정OO을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10월 14일 국방위 국감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수사 지시에 의해 12월 31일 前 심리전단장 이OO을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로 불구속 기소했고 금년 8월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가용 수사 인력을 모두 활용해 약 2개월간 前 사령관들을 포함한 130여 명의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했으며, 수사기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부대원들이 작성했던 78만여 건의 댓글들을 모두 재분석한 결과 총 12,800여건(연OO 7,500여건, 옥OO 5,300여건)이 정치적 댓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치관여가 문제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고, 국방 및 안보 정책을 홍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심리전단은 사이버상에 게시된 기사들을 검색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前 심리전단장 이OO에게 보고하면, 심리전단장이 그 중 대응할 기사를 선별한 후 대응논리와 대응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따라 소속 부대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작전이 진행됐다.

 이같은 작전 수행 과정에서 연OO, 옥OO 사령관들은 매일 이OO 前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승인했으며, 박OO 現 심리전단장은 작전 총괄 담당자로서 대응작전을 부대원들에게 전파하는 등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검찰단은 수사개시 직후인 작년 10월 중순 이OO 前 심리전단장이 수사에 필요한 주요 증거들을 인멸했는데, 당시 심리전단 지원업무를 총괄하던 4급 정OO이 증거인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전보안 명목으로 개정한 작전예규의 개정 일자를 허위로 소급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당시 사이버사령관으로서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승인한 연OO, 옥OO 및 당시 작전 총괄담당자로서 댓글 작전을 주도했던 現 심리전단장 박OO을 정치관여의 공동정범으로 4일 불구속 기소했고, 4급 정OO은 정치관여와 함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같은날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나머지 19명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의한 행위임을 참작해 불기소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전 심리전단장 이OO에 대해서는 동부지검과 협조해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