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철책사단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내년부터 작업에 동원하지 않는 대신 교육훈련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등 기본임무에 전념하게 된다. 이제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거나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13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병영문화혁신 추진안(5개 분야 25개 과제)을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보고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1개 GOP(일반전방소초) 사단과 9개 탄약창, 해병 2사단의 시설관리와 생활관 외부 청소및 조경이 민간 용역으로 전환된다. 민간관리 용역전환 예산으로 305억원이 처음 확보됐다.

 1개 대대별로 5명이 배치돼 1개 사단이 인근 지역 주민 10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병사들은 개인생활 공간의 정비와 청소, 진지공사 등 전투력과 관련된 임무는 계속 담당한다.

 논란이 되어온 국방 인권 옴부즈만제 도입과 더불어 고충신고 편의성 제고 및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수 간부 확보를 위해 품성 등 자격이 떨어지는 후보생은 임관심사에서 과감히 탈락시키고, 부사관의 근속진급 기준도 높여 불성실 근무자의 진급을 막는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기준을 강화해 문제 있는 간부는 과감히 퇴출한다.

 초임장교 임관자도 점차 줄인다. 올해는 6500명의 초임장교(소위)를 선발했지만 2025년에는 5000명을 임관시킨다. 부사관의 경우 올해 7800명을 뽑았지만 2025년에는 5500명만 선발한다.

 GOP 근무자와 우수 분대장 등 우수 군복무자에게 취업 과정에서 만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안전행정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와 협의한다. 가산점 부여 기회는 개인당 5회로 제한되며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내로 묶는다.

 복무기간을 마친 모범 병장이 희망할 경우 분대장이나 반장 직위를 주고 2~6개월간 매달 8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모범병사 유급 연장복무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군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과 모욕죄, 명예훼손 등을 신설한다. 영내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폭행·가혹행위 형사처벌을 위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이날 보고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순에 최종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