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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 압도적 표차로 유엔총회 통과

다음달 유엔총회에 상정된 뒤 공식 채택...안보리, 결의안 내용대로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11-19 오전 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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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제3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소피아 보르게스 유엔주재 동티모르 대사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55표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외교전을 폈지만 결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과 미국 등 모두 62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특히, 결의안은 북한에서 지난 수십 년간 반인도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인정해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유엔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에 상정된 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식 채택된다.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로 전달되고, 안보리가 결의안 내용대로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 19일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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