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가 청와대 앞마당까지 다가왔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지난 23일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대조선 인권 결의를 두고 그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까불며 입을 다물 줄 모르는 박근혜 패당에게 따져 묻는다”면서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협박했다.

 북한이 2008년경부터 ‘잿더미’란 용어로 핵공격을 수차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동족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그렇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제5조에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명기했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적대적인 핵보유국”은 미국일 것이고,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한다고 북한이 판단하는 국가는 한국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설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가능성이 거의 없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2년 4월 13일 헌법을 개정하고 그 서문에 핵무기 보유국임을 명시했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김정은은 전원회의 연설에서 “핵무기 보유국들만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며 핵개발을 독려했다.

 전문가들의 판단도 다르지 않다. 전문가들에게 “당신이 김정은이라면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질문하면 되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같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이다. 북한은 조평통 성명(2013.3.8)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완전 백지화한다”고 선언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북핵문제에 왜 소극적인가?

 북한 핵무기가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들 국가를 공격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당사자인 한국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알면서도 1998년부터 현금과 물자를 대규모로 제공했다. 지금도 개성공단을 통해 현금(연간 약1억 달러)을 보내고 있다. 엄밀히 보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많은 회담(정상회담 2회, 국방장관회담 2회, 총리회담, 군사회담 등)을 하면서도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10.2~4)에서 김정일에게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서 발췌).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북핵문제에 앞장설 것인가.

 이번 달 10일~11일 베이징 APEC정상회의 한·미·중 연쇄 3각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원칙이 재확인되었으나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중국은 ‘북핵 저지’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아직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무부 북핵담당 특임대사가 2014년 11월 22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직후인 2013년 3월 19일 “북한의 핵 위협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고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 미북회담, 남북회담 등에 기댈 여유가 없을 정도로 다급하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 한국주도의 통일을 이루는 길이 최선으로 보인다.

 마침 북한은 인권문제로 유엔과 국제사회로 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세습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지금이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다.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는 군사회담을 개최하여 북한 협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