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까지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현역 2,500여명이 감축된다.

 국방부는 8일 장병의 전투임무 집중과 국방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군수･시설관리･교육훈련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단계적 민간자원 활용 확대 방안을 담은 민간개방 기본계획(’15~’19)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민간개방 기본계획은 국정과제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개방 확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도 실적평가와 신규과제 발굴을 거쳐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14-’18 기본계획은 ’14년 1월에 시행되었고 ’15-’19 기본계획은 ’15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14년도에 민간자원을 활용해 406억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현역을 478명 감축했으며, 관련사업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한 장병근무여건 향상 등 다수의 성과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금번 민간개방 기본계획(’15~’19)으로 ’19년까지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현역 2,500여명을 감축하고, 업무역량의 향상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국방예산 약 2,400억원을 절감해 핵심 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현재 31%인 국방규격 공개수준을 ’18년까지 51%까지 확대하고, 일부 국방규격은 완화 또는 폐지해 민간의 우수한 제품이 군수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방 12개 보급대대가 담당하고 있는 세탁, 각종 물자정비, 폐품처리 등은 ’17년까지 민간업체에 위탁해 관련 장병 800여 명은 전투위치에 재배치한다.

 또한 민간 에너지･물 절약 전문기업의 투자를 유치, 조명･난방 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에스코(Energy Service Company)･와스코(Water Saving Company) 사업을 ’19년까지 30개 부대에 추진해 공공요금 590억을 절감한다.

 야전부대의 시설물 관리, 청소, 제초업무 등도 민간업체에 위탁해 장병의 교육훈련과 일과 후 적정한 휴식을 보장한다. 먼저 ’16년까지 4개 부대에 시범 위탁해 운용모델 수립 후 전군 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각종 군 복지･휴양시설의 관리 등 장병보다는 민간업체나 인력의 활용이 적합한 분야에서 현역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한정된 병력과 국방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