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관리 2명이 북한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 정권붕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켄 해링턴 전 미 중앙정보국(CIA) 선임연구원과 베넷 램버그 전 국무부 정책분석관은 21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 공동기고문에서 북한 정권 수뇌부의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전했다.

 두 전문가는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관리들에 대한 숙청이 계속되고 있는 점과,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 기용된 사실을 예로 들었다.

 특히, 두 전문가는 “김정은의 불확실한 권력 장악력과 위험성이 정권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한반도의 실질적 위험으로부터 관심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국과 한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북한 정권의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 것 같다”며 “각국이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두 전문가는 “한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돼 있지만 아직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한국 군의 최근 축소 계획과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해 국내에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들은 한국이 주도력을 강화하는 데 조금 더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북한 정권의 붕괴시 한국이 상황을 주도하면 미국은 최우선 과제인 북한의 핵무기 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오래된 추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개입으로 과대한 비용을 지출했던 사례를 비춰볼 때 제한적 개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북한의 잠재적 불안정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두 전문가는 “급변사태에 대비한 중국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김 씨 왕조의 종말이 야기할 수 있는 내부 갈등에 대해 중국 군이 안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는 최근 美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중국식 개혁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외교적 도구와 억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고, 한국의 존재 때문에 중국식 개혁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