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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대북제재 강화 법안’ 초당적 발의

로이스 美 하원 외교위원장,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다”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2-06 오전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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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이 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에드 로이스 美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美 민주당 의원 등 양당 의원 5명이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초당적인 지지로 발의된 이 법안은 특히 소니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자행한 북한 정권을 지탱시키는 경화나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이 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 엥겔 의원은 “대다수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잔혹하며 예측 불허한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 주민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조직적으로 유린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美 상원에서도 조만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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