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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1천명 日 전범기업에 소송 추진

미쓰비시, 미쓰이, 아소, 닛산 등 100여개 일본 기업 대상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2-24 오후 5: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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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천명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미쓰비시, 미쓰이, 아소, 닛산 등 100여개 일본 기업이다.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지금까지 1천400여부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이 가운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최대 규모 소송이 될 전망이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은 2013년 12월 유족회를 통해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임금 및 배상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으나, 공식 소장이 양국 정부를 거쳐 일본 회사들에 송달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족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는 오는 5월 23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되는 오는 5월 23일이면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유족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에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제도를 배제해 달라"며, "수백만명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소송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피해자 중 일부가 전체를 위해 소송할 수 있는 집단소송을 한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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