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장관들이 27일 뉴욕에서 발표한 미-일 방위협력지침(US-Japan Defense Guidelines) 개정에 대해 정부는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28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일 양국이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하여 요구해 온 바를 반영,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아울러, 정부는 미일 양국이 금번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일 양국이 향후 '지침' 구체화 및 이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일본이 18년 만에 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 동맹의 협력을 지역 개념에서 범세계로 초점을 옮겼다.

 새 지침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강화 차원에서 일본의 상황을 평시에서부터 공격을 받는 급변 사태에 이르기까지 5개 분야로 나누고 각 상황에 두 나라 정부가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미-일 동맹조율기구(ACM)를 새롭게 설치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두 나라의 미사일 방어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과의 3국 정보 공유 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을 18년 만에 다시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외국군의 공격을 받을 경우 등에 대비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협력에 관해 규정한 문서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