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군‧취업 연계를 위한 생산적 군복무 지원과 관련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5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한민구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교육·군·취업 연계를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방안’을 심의해 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군 복무 자체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미래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입대 전 사회에서의 경력‧자격 및 전공 등을 군 복무와 연계시키는 ‘모집병 확대’ 및 ‘특기분류제 내실화’를 추진한다.

 입대 전 사회 경력과 자격·전공 등이 군 복무와 연계되도록 ‘모집병’을 현재 50%에서 2020년 60%까지 늘린다. 육군에만 적용된 맞춤특기병 제도를 해·공군으로 확대해 2018년까지 연간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000명이 선발되는 맞춤형 특기병 제도는 저학력·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저학력·저소득층의 입영 대상자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분야의 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병사들의 80%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실정을 고려해 군 복무 중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점취득 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국방부는 원격강좌로 대학 학점을 취득하는 병사들이 늘어나도록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2017년까지 대학 원격강좌 참여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원격강좌에 참여한 대학은 115개(4년제 94개, 전문대 17개, 사이버대 4개)로 전체 대학의 30% 수준이다.

 아울러, 부대에서 원격강좌 수강 편리를 위해 부대 인터넷 PC방의 PC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인터넷 PC방의 PC는 5만6000대로 장병 8명당 1대꼴이다. 이를 중장기적으로 장병 5명당 1대꼴인 11만대로 늘린다.

 고졸 미만의 병사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검정고시와 독학사 취득 등 자기 개발을 지원한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군 복무가 ‘인생의 단절기’가 아니라 ‘재도약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이 교육-군-취업 단계의 단절을 극복하여 보다 보람있고 생산적인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