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과 동시에 분단의 아픔을 맞게 된 지 올해로 70년. 돌아보면 숨 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으며, 빈곤과 긴장의 질곡 속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데 뭉쳐 시련과 불행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자존을 세웠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망으로 민주화도 성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성공한 역사의 모델로 우뚝 서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국제정세를 보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미중 간의 세력 각축 속에 일본까지 재무장으로 나서면서, 동북아는 점차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남북관계마저 악화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북한의 핵무장과 군비강화 동향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은 통일을 이루기까지는 미완입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 김형기)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같이 밝히면서 18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천전략의 모색’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앞서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전략으로 ‘한반도 평화의 우선성과 유연한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박 총장은 통일에 대한 현실 인식과 관련해 “우리는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한민족의 통일을 임박한 것으로 묘사한 예측은 늘 과녁을 비껴가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한반도 통일론은 거의 모두 조속한 붕괴를 전제로 하지만 북한 체제의 지속가능성과 지속 시간의 문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면서 “대북 통일 정책은 ‘평화’와 ‘통일준비’에 우선적인 방점을 찍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으로 “군사적 충돌의 방지”를 언급하며 그 요소로 ‘억지력’과 ‘다각적인 대화’를 주문하면서 “군사력 위협을 군사적 억지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필요조건일 뿐”이라며 “군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긴장완화를 위한 정치적 노력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진 통일’을 위해 ‘유연한 상호주의’를 제시했는데 ‘공진 통일’은 ▲ 전쟁과 분쟁이 없는 통일 ▲ 남북 경제공동체를 매개로 한 통일 ▲ 민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 내부,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사회 통합을 중시하는 통일 ▲ 한반도 비핵화를 동반하는 통일 등을 주요로 한다며 “이 공진 통일은 낭만적인 통일론이나 환원론에 입각한 경직된 대북 정책으로 구현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본 심포지엄에서는 조민 현 통일연구원 부원장의 사회 진행으로 임혁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박동천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상’ 및 ‘평화공동체를 위한 한국 사회의 혁신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