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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거, 국제 규범 따르나?" 체코, 의문 제기

최근 치러진 北 지방선거에 우려 입장 밝혀...선거결과는 투표율 99.97%, 찬성률 100%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7-22 오전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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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해온 체코가 이번엔 북한의 선거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체코 외무부는 21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근거로 제시하며, 북한에서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체코 외무부는 모든 시민이 보통선거권과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고 명시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5조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이 협약을 비준했고 이 같은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국제 규범에 따라 선거를 치르고 있는지는 심각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체코 외무부는 “체코 정부가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국제의무 준수를 정기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 19일 지방의회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반·평등·직접 원칙에 따라 비밀 투표를 시행한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형식으로 진행됐다.

 선거결과는 투표율이 99.97%, 찬성률은 100%가 나왔다. 일부 해외 근무자를 제외하고 전원이 투표해 찬성한 것이다.

 한편, 체코는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 찬성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김정일의 이복동생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대사에게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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