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등 강제실종 사례, 南 사회‧정부에 중요한 교훈"
라오스,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등에서 강제실종에 관한 문제를 다룬 전문가들의 경험을 통해, 납북자 문제 등 북한인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훈을 모색해보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29일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주한 영국대사관, 비자발적실종반대아시아연합은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주한 영국대사관 애스턴 홀에서 ‘강제 실종에 관한 국제회의 : 북한/한국을 위한 교훈’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제실종에 관한 전문가들이 자국의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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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시민연합의 미셀 박 소넨 간사는 “과테말라, 동티모르, 인도네시아의 전문가들은 진실위원회와 재판소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유해발굴과 DNA 검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며, 실종자들과 가족을 재결합시키는 복잡한 과정을 경험했다”면서 “이러한 경험은 남한 사회와 정부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넨 간사는 △정부의 무응답이 유가족에게는 무관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라오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가족의 재결합에서 오는 심리적 충격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지원 절차(과테말라) △과거 청산의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자원 부족과 의지 약화로 흐지부지된 것(동티모르) 등 각국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이 △누가 강제실종 문제를 담당할 것인지 △정의 구현을 위한 충분한 자원의 할당 △자원의 명확한 출처 △이해당사자들이 정치적 의지를 잃지 않고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넨 간사는 아울러 “이러한 교훈은 한국이 일부 전환기 정의 프로젝트들이 드러낸 맹점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성공적인 사례를 남북한의 독특한 상황에 적용시키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남한의 시민단체와 남한정부, 그리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납북자와 가족의 재결합, 유해 반환, 그리고 납북 희생자 지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주한영국대사관의 알리스더 워커 정치참사관과 김석우 前 통일부 차관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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