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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네티즌 北사이트 회원가입허용'은 친북세력 양산
Written by. 손자영
입력 : 2004-07-06 오전 1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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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한과 해외의 네티즌을 상대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선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만화와 음악방송을 담은 새 콘텐츠를 내세워 회원가입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회원가입 및 로그인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3일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무료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 서비스를 실시, 소정 양식에 기재하고 가입한 회원에 한해 `실시간 음악봉사'와 `전자만화', `영화마당' 등 3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우리민족끼리는 회원가입을 할 때 성명과 별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e-메일 주소 등을 기입하고 국적, 직업 등의 항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민족끼리'는 김일성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혁명일화와 발표문, 주체사상 선전,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신문 및 잡지 내용, 북한을 소개하는 각종 동영상을 게재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한 논평과 보도물도 싣고 있다.
이 사이트 접속이 문제시 되는 것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단계인 10대와 20대 초반의 네티즌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주체사상이나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에 빨려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20대의 95% 이상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체제선전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단순히 돌아보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전에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지 않은 채 회원에 가입, 로그인할 경우는 더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입한 회원들에게 무차별로 북한을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e메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자유로운 접속을 제한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이 법률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 열람이 아니라 회원에 가입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 e메일 교환 등은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만큼 사전에 통일부의 접촉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34명 `남북 인터넷 접촉 허용' 법안 제출
그러나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4명은 4일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한 네티즌이 북한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등 인터넷으로 접촉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 의원은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이달부터 무료회원 가입을 받고 음악, 영화 등을 제공해 회원으로 가입한 남한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며 "수많은 네티즌이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는 만큼 현행 규정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재향군인회 김관철 인터넷 안보부장은 "작년 3월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의 10대, 20대를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그 목적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파병반대, 병역거부, 김정일 통일 대통령 만들기 등인데 주로 이용하는 매체가 바로 '우리민족끼리'와 '한민전'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다"고 밝히고 "규제를 강화해도 청소년들이 사상오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데 이를 완화한다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자유청년연대 최용호 대표도 "자유북한방송이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 방송을 듣는 네티즌이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를 트집 잡아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인터넷 심리전에 호응하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강조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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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무료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 서비스를 실시, 소정 양식에 기재하고 가입한 회원에 한해 `실시간 음악봉사'와 `전자만화', `영화마당' 등 3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우리민족끼리는 회원가입을 할 때 성명과 별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e-메일 주소 등을 기입하고 국적, 직업 등의 항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민족끼리'는 김일성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혁명일화와 발표문, 주체사상 선전,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신문 및 잡지 내용, 북한을 소개하는 각종 동영상을 게재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한 논평과 보도물도 싣고 있다.
이 사이트 접속이 문제시 되는 것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단계인 10대와 20대 초반의 네티즌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주체사상이나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에 빨려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20대의 95% 이상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체제선전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단순히 돌아보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전에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지 않은 채 회원에 가입, 로그인할 경우는 더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입한 회원들에게 무차별로 북한을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e메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자유로운 접속을 제한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이 법률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 열람이 아니라 회원에 가입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 e메일 교환 등은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만큼 사전에 통일부의 접촉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34명 `남북 인터넷 접촉 허용' 법안 제출
그러나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4명은 4일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한 네티즌이 북한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등 인터넷으로 접촉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 의원은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이달부터 무료회원 가입을 받고 음악, 영화 등을 제공해 회원으로 가입한 남한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며 "수많은 네티즌이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는 만큼 현행 규정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재향군인회 김관철 인터넷 안보부장은 "작년 3월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의 10대, 20대를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그 목적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파병반대, 병역거부, 김정일 통일 대통령 만들기 등인데 주로 이용하는 매체가 바로 '우리민족끼리'와 '한민전'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다"고 밝히고 "규제를 강화해도 청소년들이 사상오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데 이를 완화한다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자유청년연대 최용호 대표도 "자유북한방송이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 방송을 듣는 네티즌이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를 트집 잡아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인터넷 심리전에 호응하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강조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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