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SCM은 지난 8월 북한의 도발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열렸으며, 지난달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이후 보름 만에 개최된 장관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번 SCM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

 첫 번째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확고한 공동의 인식을 재고했다. 즉, 양국 장관은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에 위협이라는 점을 재강조했으며, 지난 5월 북한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 관련 수중 사출시험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CVID)을 촉구했다.

 두 번째 특징은 한미 간 연합방위력 강화다. 카터 장관은 미국전력의 한반도 순환배치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또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킨 점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이미 올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SCM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양 장관이 승인했다는 점인데,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핵·생화학 탄두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북한 미사일을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미사일 대응작전개념이다. 이번에 SCM에서 승인한 이행지침을 기반으로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던 4D 작전을 실질적인 계획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4D 작전계획이 구체화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의 조기경보위성(DSP), 이지스 구축함, 그린파인 레이더, 타우러스 미사일 등이 총동원되며, 이 같은 4D 작전은 북한이 실제로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방어 위주였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마지막으로, 이번 SCM은 한미 양국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했다. 즉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를 포함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협력의 강화를 약속했으며 한미 생물방어연습,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우주 및 사이버공간 협력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방산기술전략협력체’ 신설에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대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강 이북 현재 위치에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 국방일보 11월3일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