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새로 개설하고 시험  운영 중이다. 해외거주 동포와 남한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 우상화와 주체사상 및 북한체제 선전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이트 이름은 '내나라'다.

북한이 발행하는 월간 화보 `조선' 7월호는 잡지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조선콤퓨터센터(KCC)가 6월부터 내나라(www.kcckp.net)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봉사(서비스)를 시작했다"고 공개했다.

국제 도메인 등록기관인 후이즈(WHOIS)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홈페이지 서버의 소재지는 독일 베를린이며 홈페이지 도메인(주소)은 올해 5월 28일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내나라' 홈페이지 시험 운영에 착수한 시점은 북한 매체의 보도,  도메인 등록시점, 초기화면에 나타난 방문자 수 등을 종합해 분석하면 지난 6월초  전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내나라' 주소를 입력할 경우 비교적 세련된 디자인의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있다. 한글(조선어)과 영어 2개 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늘(14일 오전 11시) 현재 방문자 수는 11400 여명 이다.

`내나라'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조선영화. 음악. 미술작품외에도 조선중앙통신의 뉴스, 전자우편(e-메일), 전자상점(인터넷 쇼핑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기화면 게시글 등을 제외하고는 회원으로 가입해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북한에서는 그간 실리은행이 유일하게 `@silibank.com'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해 e-메일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도 최근 남한 네티즌의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등 사이버 심리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작년 3월 합참에서 발표한 '북한의 사이버 침투 지침'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의 인터넷 공간을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으로 판단하고 젊은 청소년 네티즌을 대상으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북핵관련 민족공조 대응 ▲징병제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김정일 통일대통령 만들기 등을 집요하게 진행하고 있다. 북한이 직접운영하는 웝사이트를 통해 남한의 친북사이트로 연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침투에 대한 우리 정부의 특단의 대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물론 e-메일을 통한 접촉도 포함된다.

이 법률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 열람이 아니라 회원에 가입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 e메일 교환 등은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만큼 사전에 통일부의 접촉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4명은 지난 4일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한 네티즌이 북한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등 인터넷으로  접촉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 의원은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이달부터 무료회원  가입을 받고 음악, 영화 등을 제공해 회원으로 가입한 남한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며 "수많은 네티즌이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는 만큼 현행 규정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은 "규제를 강화해도 정서적으로 미성숙 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북한의 사상오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데 이를 완화한다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하면서 "북한이 날이갈수록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