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의 NLL침범과 그에 적절하게 대응한 해군의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불필요하고도 빗나간 논쟁과 사건 처리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괴상한 일은 현 정치권의 빗나간 대북관과 정치인들의 수준미달의 자질이 합작해서 빚어낸 것이다.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은 정통성도 존재이유도 도덕성도 없는, 사라져야 마땅한 정권이다. 그리고 정치체제를 달리하는 북한이 존재하는 한 한국의 안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치체제를 달리하는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체제가 존재하는 사실 자체가 안보 불안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땅의 친북세력에 밀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김정일이라는 군사독재자와 화해하고 협력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왔다. 독재자와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못함음 명백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북한 정권, 그리고 김정일의 본질을 숨기고 북한과 김정일을 마치 정상적인 국가나 정치 지도자인 것처럼 호도하여 왔다.

그 이면에는 북한이 붕괴되는 것보다 독재체제 하에서나마 존속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판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북한정권이 무너지고 난 후에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은 통일 비용이 아니라 투자인 것이다. 마땅히 우리 땅을 가꾸는데 드는 당연한 비용이며 그것은 곧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 국력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북한이 붕괴하는 것보다 존속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에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 핑계로 북한의 독재정권을 살리고 나아가 한반도를 공산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놓자는 속셈이 있을 것이다. 하여간 이 세력은 북한 정권의 '악'의 측면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숨기고 있다.

이번 서해에서 벌어진 북한 경비정의 NLL침범 사건에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역시 불필요하고도 빗나간 방법으로 북한을 옹호하고 한국군을 억압하는 정치권의 사악함을 볼 수 있다. 지난번 군사회담에서 서해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경비정이 상호 교신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것은 마치 남북화해의 상징인 것처럼 선전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북한에게 한국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해코지할 기회를 하나 더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북한은 거짓 교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신을 이용해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였고, 그리고 NLL을 침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계선을 주장하는 계기로 삼았다. 더욱 악랄한 것은 통화 사실까지 조작한 전화 통지문을 전달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이 거짓 통지문에 놀아난 꼴이 되었다. 북한이 교신하였다고 하는데 한국 해군은 왜 교신이 없었다고 하느냐는 식으로 북한의 거짓 통보를 믿고 한국 해군의 보고를 믿지 않고 질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북한은 의도적인 도발을 통해 한국군의 대응태세 및 정보 획득 수단과 과정 그리고 정보 보고 계통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북한의 일방적 경계선 설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없어 그것이 하나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호로 북한이 해석할 여지를 남겨 놓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기만 전술, 거짓 통보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앞으로도 북한은 언제든지 동일한 장난을 칠 수 있게 허용한 꼴이 되었다.

정부는 이 문제가 "현장에서의 작전수행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정확히 보고됐느냐 하는 점"이라고 하여 정말로 신중하지 못한 대응을 하고 있다. 보고의 정확성 여부는 군 내부 나아가 군통수계통의 문제이며 이를 부풀려 국민에게 선전할 이유가 없다. 조용히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관리자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러나 정부는 마치 국군을 적대하듯 욱박지르고 있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지휘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는 군을 마치 적을 대하듯이 그렇게 요란하게 공개적으로 특별조사를 명령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사건을 두고 수준미달의 정치인이 사태를 난도질하고 있는 데 있다. 겉으로 보기에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그러나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표면적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명석한 두뇌와 판단력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정치인이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은 마치 태양이 지구를 돈다면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처형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것과 같다.

이 문제를 두고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성격을 규정한 것이나 "지금 준장에서 소장까지에 있는 사람들이 중령에서 대령이 되는 과정에서, 군부 정권에서 지도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반역에 가까운 패악이다.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이 한국의 의도와 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적절하게 대응한 군을 두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북한의 기만작전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이 모든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무능하고 악의적인 발언과 사태 처리가 정치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수준 미달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역사는 한 개인의 일생보다 길며 한 정권의 치세기간보다 길다. 역사는 이들의 오늘 행동을 결코 올바른 행동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수준 미달의 정치인들은 국가나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한 개인적 행복을 위해서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발 이러한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행동과 발언으로 국민의 희망마저 빼앗아 가지 않기를 바란다.(konas)

정창인 ( 정치 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