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21일 산케이(産經)신문 보도를 인용,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안보 관련 법률(이하 안보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지지의 뜻을 밝힌 국가가 미국을 비롯해 59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지지를 표명한 국가는 일본과 동맹 또는 우방국,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국가, 외교·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 등으로 미국 외에도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도미니카, 자메이카, 케냐, 이스라엘, 카타르 등 세계 각지에 걸쳐 있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밀접한 국가 가운데는 중국이 “평화 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낳는다”며 불편함을 표명한 바 있고 우리정부는 안보법률 자체에 관한 찬반 표명을 자제하고 ‘우리 영역에 일본 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허락과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여타 국익에 미치는 영향 있을 때도 한국 정부의 용인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만 제시했다.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본의 안보 관련 법률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