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두율

우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김용균 부장판사가 거물간첩 송두율이 자행한 주요 간첩행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국가 전복활동을 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부여한데 대해 경악을 금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를 국가정체성과 국기를 뒤흔드는 충격적 사건으로 보고 국가보위 차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송두율은 1심에서의 '징역 7년 선고'시에도 그가 자행한 간첩행위 비중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여론이 비등했던 중범(重犯)이다. 국민의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씨도 국회에서 그가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해온 서열 23위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증언했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역시 북한 고위층의 전문(傳聞)을 근거로 이를 사실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도 '증거 불충분'을 들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이제 김정일을 불러 증인 심문을 해야 그를 간첩으로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괴이한 논리와 허설(虛說)로 북한을 찬양하는 저술을 통해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친북'으로 몰아세운 반(反)국가적 행위를 일삼아온 인물이다.

송두율은 또한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조문하고 수백만 북한주민을 굶겨죽도록 방치하고 핵무기 개발로 한반도를 핵 위협으로 몰고 가는 김정일에게 충성맹세와 생일축하편지를 쓴 장본인이다. 그것이 국가보안법의 특수탈출죄와 찬양고무죄가 아니라면 앞으로 누구이든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경배하거나 백주대로(白晝大路)에서 김정일 찬양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말인가?

김일성이야말로 6·25 남침전쟁으로 이 땅에 민족상잔의 비극을 불러들여 수십만·수백만 동포를 사상(死傷)케 하고 1천만 이산가족에게 통한의 슬픔을 안겨준 '민족의 역적'이 아닌가. 이런 원흉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북한을 수차 왕복하면서 수십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아온 그가 간첩이 아니라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것이다.

김용균 판사는 "이번 판결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념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민 끝에 이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언급했다. 시대가 제아무리 변한다고 한들 진실이 왜곡될 수는 없을 것이다. 법관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뿐, 시대적 상황에 따라 '법적 잣대'를 달리한다는 것은 이미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근본을 저버린 소행이 아닐 수 없다. 

'송두율'은 분명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이 땅에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장단에 춤을 춰온 반역자임이 자명하다. 그 어떤 억지논리도 국민을 호도할 수는 없다. 송두율 같은 민족반역자가 '이 땅의 통일에 기여'했다면 그것은 바로 '공산통일에의 기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고등법원 형사6부 김영균 부장판사의 국기를 흔드는 판결을 강력규탄하며, 이 땅에 다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드는 간첩들에 대해 이같은 '관용적 판결'이 재발되는 일이 없기를 사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