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 일 미 하원에서 북한 인권 촉진 및 민주화를 위한 법안인 “북한 자유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지금부터 한반도 문제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부를 만 하다.

북한 자유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및 관련 기술과 재료의 개발, 판매, 이전 중지
▲자유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 및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통일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특히, 법안은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총 5억6,200만 달러(약 5,620억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미국 내 청문회개최를 위해 4억 달러
▲북한 내 라디오보급을 위해 4,400만 달러
▲미국·한국·일본 내 탈북자 관련 NGO 지원을 위해 800만 달러
▲탈북 난민지원과 건설을 위해 1억 달러
▲북한 내 민주화를 위해 400만 달러

또한, 이 법안을 통한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탈북자 지원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한반도 민주화 완성
▲북한의 국제 범죄에 대한 보고서 활동 및 정보 공개
▲탈북자에 대한 미국 내 정착 지원 및 국제 난민 지위 부여 추진

이 법안이 작년 말 의회에 상정된 이후, 많은 논란과 함께 국제적인 방해 노력과 시비가 있었으나, 결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북핵 관련 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자세에서 조금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에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북한 자유 법안은 올해 9 월 경 상원에서도 인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 문제는 미 정부의 전폭적인 개입을 통해 중국, 북한이 원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종국에는 근 시일 내에 북한 세습 왕조의 붕괴를 조성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또한, 이 법안은 북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 데 이 법안이 추구하는 목표를 절반 이상 달성하게 되면 대한 민국 내의 모든 친북 세력은 그들의 지도 세력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어 자연스럽게 사멸하게 될 것이며 중국 또한 최근의 동북 공정을 비롯하여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영원히 지배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그들은 이를 한반도와 중화 간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지금까지 친북은 아니지만, 소위 진보 세력을 자칭하며 우리나라 내에서 수 많은 혼란을 조성하며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채택한 세력들 또한 북한 자유 법안이 실행될 경우, 자신들도 서구 사회에서 구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이후 세상의 무대에서 사라진 사회주의 세력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임을 뻔히 알기에 이 법안에 대해서 반통일적이니 평화를 해치는 것이니 북한 압살이니 하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이유를 핑계로 며칠 전 일부 국회 의원들이 이 법안의 인준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 행동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이 법안의 실행은 기정사실 화 되고 있으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북한 민주화 활동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렇게 북한 자유 법안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세력들의 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대한민국으로써는 자신의 동포조차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나라를 대신하여 북한의 민주화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까지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미국의 비용으로 조성해 준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며 우리도 협조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현재 중국에 은거 중인 탈북자의 수는 무려 20 여 만 명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몽고, 러시아 영토 등지에 대규모의 탈북자 수용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노력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음은 물론, 탈북자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도 안 되는 혐의를 통해 기소하여 활동을 방해한 적도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 한데다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을 강제 수감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여러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안타까워 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들에게도 탈북자와 한반도의 완전한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이 생긴 것이다. 지금까지는 탈북자와 탈북자 지원 단체들에 대해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수 많은 탈북자 지원 단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탈북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북한 정보 공개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들 스스로가 북한 민주화와 탈북자 지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들 알다시피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헌법적 지위는 대한 민국의 국민이다. 그리고, 북한 영토 또한 대한 민국의 영토이다. 우리들의 것을 지키고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고 탈북자 지원 및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자들은 적장이 아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장을 쳐야 하고 적장을 치기 위해서는 적장의 말을 먼저 쳐야 한다. 적장과 적장의 말을 치기 위한 활동에 우리들 스스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konas)

전경웅( 본지 고정 칼럼리스트,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