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미국 하원의 북한인권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이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대북 고립압살정책의 2대 현안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절대로 포기하려 하지 않으며 우리와 공존할 초보적인 의사조차  갖고 있지 않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북한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적대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더욱이 미국이 이라크 침공에 앞서 대량살상무기와 함께 이라크의 독재체제  및 인권을 문제삼았던 만큼 인권문제는 북한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미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 역시 그 연장선으로 순수한 인권개선 차원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450여명의 탈북자가 집단 입국한  것과  맞물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실태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반응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에서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내세우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회담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  와중에  불거진 북한인권법안의 하원 통과가 더욱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미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6자회담과 연계지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북한은 최근 북ㆍ중 및 북ㆍ일 정상회담 등 주변국과의 전방위 외교를 통해 6자회담 구도를 북한에 유리한 5대1 구도로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도 북한의 이같은 의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6자회담 참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6자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할 것"이라며 "아직  북한인권법안의 미 상원 통과와 미 행정부 승인이 남아있는 만큼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정창인 박사도 "북한은 6자회담이라는 창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밝히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면서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일 독재체제유지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인권문제인 만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모른체 해 주기를 바라는 속내에서 인권문제와 6자회담을 연계 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북한의 의도를 분석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