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협의회, 노무현정권 규탄 국민대회 개최
오는 6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지난달 23일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국군격려 국민대회’ 를 개최하면서 발표한 성명 가운데 '국군은 위헌적 명령을 거부하라는 내용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내란선동으로 간주하고 적극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협의회가 다시 ´노무현 정권 규탄 국민대회´를 갖기로 했다.
|
국민협의회는 3일 조선일보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赤色 쿠테타 음모´를 저지하자는 것이 내란 선동이고, 헌법과 체제를 지키자는 애국심이 죄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6일 오후 2시 광화문사거리에서 ´국민협박 노무현 정권 규탄 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청와대의 내란선동 주장에 대해 "내란이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데(형법 87조), 헌법ㆍ국가ㆍ체제ㆍ자유를 지키자는 국민들의 애국행동을 내란선동이라고 매도한 셈"이라고 반박하며 "親北정권이 들어서서, 땅굴로 침투하고 지상으로 남침하는 북괴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발포해선 안된다는 위헌적 명령을 내리고 전향을 거부한 간첩 출신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해도 군대가 가만 있어야 하고 이 명령을 거부하면 내란선동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또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제3국에 체류중이던 탈북자 수백명을 받아들인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노 대통령이 국민과 국군을 적대시하는 자세를 고친다면 그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지만 헌법과 국가를 파괴하려는 쪽으로 나간다면 국민저항권으로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정갑 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우리가 하는 것은 순수한 헌법수호 운동인데, 정부에서 이러한 애국운동을 내란선동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적어도 2주간격으로 유사한 행사를 계속 개최할 것이며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시민단체간 갈등은 국민협의회가 지난달 23일 ´총성없는 赤色 쿠테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이 광고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의장 강용재)은 ´내란을 선동하는 광고를 냈다´며 서정갑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25일 청와대와 여권은 "군을 선동하는 광고"라고 판단하고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으며, 27일‘청와대 브리핑’은 "조선·동아는 ‘안보상품화’의 향수에서 깨어나라"며 광고를 게재한 신문들을 집중 공격했다.
<국민협의회 발표 성명 전문>
「국민협박 노무현 정권 규탄 국민대회」가 8월 6일(金) 오후 2시 광화문 네거리에서 열립니다 !
「赤色 쿠테타 음모」를 저지하자는 것이 내란 선동이고, 헌법과 체제를 지키자는 애국심이 죄란 말인가 ?
1. 救國운동의 중심체인 反核反金국민협의회는 애국시민들의 나라걱정 나라사랑의 마음을 모아 지난 7월 23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국군격려국민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1,800여명이 5,599만 2,500원의 회비를 보내주셨고 그 가운데 5,422만 1,040원을 신문광고와 대회경비로 썼습니다. 행동하는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월 27일 盧武鉉 정권은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서 국민협의회의 신문광고를 「내란과 내전 선동」이라고 공격하고 이 광고를 게재한 여러 신문들 가운데 조선ㆍ동아일보만 골라 비방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그 며칠 전에는 모 단체가 국민협의회 徐貞甲 위원장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3. 국민협의회는 위의 광고에서 「대통령 직속의 간첩 전과자가 현직 야전군 사령관(4성 장군)을 조사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ㆍㆍㆍ 지금 총성없는 赤色 쿠테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국군은 헌법과 국가와 체제와 자유를 파괴하려는 그 어떤 違憲的 명령과 영향력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은 대법원 판례(87도 2358사건)가 명시한 위헌ㆍ위법 명령 거부권인데 청와대는 이 문구를 내란선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내란이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데(형법 87조), 헌법ㆍ국가ㆍ체제ㆍ자유를 지키자는 국민들의 애국행동을 내란선동이라고 매도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親北정권이 들어서서, 땅굴로 침투하고 지상으로 남침하는 북괴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발포해선 안된다는 위헌적 명령을 내리고 전향을 거부한 간첩 출신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해도 군대가 가만 있어야 하고 이 명령을 거부하면 내란선동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헌법과 조국을 지키자는 피맺힌 광고문이 정권으로부터 逆賊행위로 몰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4. 盧정권 지지세력은 헌법재판소가 절차의 합법성을 인정한 국회의 대통령탄핵소추의결을 「쿠테타」라고 매도했습니다. 총 한 자루 없는 국회를 쿠테타 세력으로 몰고간 이 사람들이 애국충정으로 뛰는 심장밖에 갖지 못한 애국시민들을 내란선동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권력남용이고 쿠테타적인 발상입니다.
5. 우리 국민협의회는 지난 7월 28일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이런 협박과 명예훼손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국민협의회는 우선 애극시민들을 내란선동세력으로 협박한 「노무현 정권 규탄 국민대회」를 오는 8월 6일(金) 오후 2시 광화문 네거리에서 열기로 하였습니다. 애국의 소리를 광고에 내어주었다고 그 신문사까지도 압박하는 청와대의 처사는 反헌법ㆍ反민주적 언론탄압입니다. 민주시민이 행동하여 이 정권의 反헌법적 행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6. 우리는 盧武鉉 정부가 제3국에 체류중이던 탈북자 수백명을 받아들인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 국민협의회는 헌법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盧정권이 잘하면 격려할 것이고 못하면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盧대통령이 국민과 국군을 敵對視(적대시)하는 자세를 고친다면 그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지만 헌법과 국가를 파괴하려는 쪽으로 나간다면 국민저항권으로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애국시민 만세 !
2004년 8월 2일
反核反金 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 徐貞甲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 대령연합회 회장)
![[안보칼럼] 신의와 실용 외교 기반의 한미동맹 현대화](/img_data/article/191031/191031_551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