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열린우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보법 폐지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정국 운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 의원모임’ (이하 국보법폐지 입법추진의원모임)은 4일 국회에서 1차 모임을 갖고 참여의원 46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여야 의원을 상대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 4일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 의원모임을 열고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

추진위 간사인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국보법 폐지안 초안에 △위헌성 △형법과의 중복 △남북교류협력법과의 충돌 △냉전과 분단 시대의 과거사 청산을 제안 이유로 제시하고 각종 법률에 규정된 30여가지의 국보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23일 소집되는 임시국회를 즈음해 세미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당론 채택을 추진한 뒤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경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내부에서조차 국보법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을 할 것인지, 형법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국보법 폐지 주장이 국가 정체성과 대한민국 정통성을 우습게 보는 움직임과 연결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입장은 부분 개정을 통한 법의 존속”이라며 “여권 일부에서의 폐지 주장은 좌파 정권의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국보법 폐지에 대한 거부감을 의식해 대체입법 또는 형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한나라당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보법 폐지안을 당론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민노당은 애초부터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3일 “국보법 폐지 후 (가칭)민주제도수호법으로의 대체입법”을 주장한 바 있다.

▲ 국보법 폐지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

한편 정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자유시민연대를 비롯한 국내 애국보수단체들은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제외한 전면 폐지는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연구부장 박동형 박사는 " 북한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만 무조건 무장해제하려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면서  열린우리당 젊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다.

▲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원회 참여의원 명단

강기정, 강창일, 강혜숙, 김영주, 김재윤,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노영민, 노웅래, 문병호, 문학진, 복기왕, 선병렬, 송영길,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윤호중, 이경숙,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석현, 이영호, 이은영, 이인영,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정청래,
조정식, 최재성,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홍미영 (이상 46명)
※ 공동간사 : 임종석, 우원식, 이상민, 이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