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7일 존 케리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북핵문제 해결 정책의 성공여부는 북한의 협상의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고 서울에서 수신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위싱턴의 민간연구소 '위스콘신핵군축계획' 게리 밀홀린 소장은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일정한 보상을 받고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북한과 직접 협상을 주장하는 케리 후보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밀홀린 소장은 핵포기와 보상에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래를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적인 포괄적 협상을  시도하더라도 그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과 포괄적 합의를 이뤄 안전보장ㆍ경제지원ㆍ관계정상화 등을 약속한다면 "북한도 군사ㆍ민수용이든 핵개발 계획을 남김없이 모두 포기해야 이치에 맞는다"며 "북한이 핵발전소를 지어도 전력망이 기술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에너지난을 타개하는데는 다른 에너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케리 후보의 정책보고서에 북한의 민수용 핵활동을 허용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이것은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닉시 박사는 "북한이 어느 시점에 가서 다시 약속을 위반하고 핵연료  재처리에 들어갈 수 있다"며 "미국이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관철시킨다면 이같은 위험이 크게 낮아지겠지만, 북한이 워낙 비밀시설을 감추는데 능란해 여전히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존 울프스탈 비확산담당 부국장은 케리 후보가 94년  제네바기본합의서를 줄곧 지지해온만큼 북한의 핵무기계획 포기 합의대가로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할 뜻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평화적 핵활동 용인 여부는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케리 후보가 핵에너지보다 다른 형태의 에너지 지원을 언급했다"며 "케리 후보가 구상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납득할만한 핵폐기 일괄타결안"이라고 덧붙였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