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는 김정일 지령, 국론분열 부추기는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 반대! 
 

▲ 13일 오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등 우익청년단체 30여명이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자 경찰이 저지하고 있다/konas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대표 봉태홍), 자유청년연대(대표 최용호), 자유수호국민운동(김상태 국장) 등 청년우익단체 회원 30여명은 1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졌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거나 전면개정을 주장하는 국회의원 82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심판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사전에 준비해 이날 선보일 예정이였던 퍼포먼스는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가는데도 국회는 민생돌보기는 외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국론분열을 야기시킬 사안에 대해서만 적극 나서고 있다"고 우려하고 보안법폐지 입법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보법 폐지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내린 조선노동당의 지령이므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김정일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들 단체가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konas)

▲ 13일 오후 2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등 우익청년단체 30여명이 국회 앞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konas ▲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및 전면개정을 주장하는 82명의 국회의원명단을 공개하고 비판하고 있다./konas

<성명서> 국론분열 부추키는 국보법폐지 결사 반대한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그리고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철폐라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 받거나 생활이 불편한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다만 김정일을 찬양 고무하고 싶은 자들, 인공기를 휘날리고 싶은 자들에게만 국가보안법이 걸림돌이 될 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 제1호 지령이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남한내에서 김정일을 찬양고무하거나 인공기를 게양해도 처벌할 법이 없어진다. 심지어 "김정일을 대통령으로"라는 구호를 광화문 네거리에서 외쳐도 처벌할 수가 없다.

북한인권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인권을 위해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국민의 대변자인가? 김정일의 하수인인가?

국보법이 존재해도 간첩죄로 기소된 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간첩죄로 복역한 자가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 군 장성들을 조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간첩들의 천국이 되고 말 것이다.

이에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정통성을 사수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한민국 적화의 길을 열어주는 국가보안법 폐지추진을 결사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

- 국가보안법폐지는 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이다! 즉각 중단하라!

- 국가안보 포기하는 국보법폐지 결사 반대한다!

- 국론분열 사회혼란 조장하는 국보법폐지 결사 반대한다!

- 북한인권 외면하면서 국보법폐지 웬말이냐?

200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