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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법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 보훈외교 본격화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9-19 오후 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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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가 19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 안에는 6·25전쟁에서 우리를 위해 싸운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를 높이고 참전국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며 유엔 참전용사의 국내 안장과 생활이 어려운 유엔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이 담겨있다.

 제정 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5년마다 유엔 참전용사 명예선양 및 유엔 참전국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또 유엔 참전용사가 사망했을 때는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고, 참전용사가 부산 유엔묘지 등 국내 안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처는 당초 국립묘지 안장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막판에 빠졌다.

 정부는 지금도 유엔 참전용사 중 한국에 묻히길 원하는 이들은 심사를 거쳐 유엔묘지 안장을 허용하고 있다. 작년 5월 프랑스 참전용사 레몽 베르나르 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명이 개별적으로 유엔묘지에 묻혔다.

 제정 안은 또 생활수준이 어려운 유엔 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했다. 현재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제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유엔 참전용사에 대해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자 미국의 참전용사를 기리는 '베테랑스 데이'인 11월 11일을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해 국내외에 기념관과 전시관, 조형물, 기념비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초청 행사와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비영리로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참전국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6·25전쟁에는 전투지원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등 21개국에서 195만7천616명이 유엔군으로 참여했고 이 중 3만7천902명이 숨졌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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