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가 국방부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23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 소장은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공동행동책을 찾아야 한다”며 GSOMIA의 체결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안보적 이슈’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날 송대성 前 소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이나 미사일 위협이 목전에 왔다. 어떻게 보면 (GSOMIA의 체결은) 공동응급대응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송 前 소장은 “일본의 정보역량이나 한국의 정보역량이 그 나름대로 많이 발달이 되어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서로가 역량이 부족한 이게 서로 교류를 하고 교환을 하면 많이 보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역량’이 아니고 ‘안보역량’”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송 前 소장은 “많은 정보 중에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조기탐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조기탐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을 할 때 한 가지특성은 세계 많은 정보기관 중에 일본이 제일 먼저 조기탐지를 하고 분석도 제일 빨리 했다”고 반박했다.

 한반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방어에 대한 기본적 효용성이 별로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반도 길이가 너무 짧다고 하는 것은 짧을수록 안보역량에는 사전차단이라는 것이 있다. 꼭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실히 우리한테 온다는 정보만 있으면 사전차단 조치하는 것을 위해서도 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불편한 한·일관계 때문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금 체결하는 것은 국민정세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송 前 소장은 “과거사 청산이 안됐다고 해서 무역이나 문화교류는 안합니까?”라면서 “이것은 무역이나 문화 이것보다 더 절박한 안보가 서로 협조한다는데 여기에 과거사 청산을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것은 사실 하지 말자는 이야기지요. 논리가 하나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협정체결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결구도가 다시 조성이 되고 군비경쟁도 가속화되는 등 동북아 평화안정이 우려된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그런 구도가 될지 안될지, 되게 된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먼 나중에 오는 것이고 지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급한 것은 목전이 와 있다”며 “이것을 피하고 나중에 오는 파도를 위해서 지금 파도를 막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