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초대내각의 외교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가 11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도 12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 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방위)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12일 이같이 보도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군철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은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혔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지난해 대선 기간 나토와 아시아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정당한 몫을 내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경우 미군철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특히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인건비 50% 부담’ 주장에 반박하면서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는 언급까지 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