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인권법 저지하려는 여당에 우려 서한 전달
북한인권법안을 주도한 제임스 리치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말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당시 의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한국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장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던 미국의 북한인권법 저지 결의안에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동아일보가 24일 보도했다. 이는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한국 여권 일각의 대북관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북한 문제에 관한 한미 양국의 시각차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달 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다 당 지도부의 만류로 유보했던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 등은 이번엔 미국 상원에 북한인권법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키로 하고 17일부터 비밀리에 서명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들은 다음 달 북한인권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는 미 상원에 이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어서 외교적 파문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신 전 의장의 측근은 이와관련 23일 “리치 위원장이 지난달 말 열린우리당 내의 북한인권법 저지 결의안 추진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는 서한을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신 의장에게 보내 왔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리치 위원장이 북한인권법에 대해 한국 여당 일각에서 반대 움직임이 일자 곧바로 외교부 공식 루트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과 북한인권법 제안 이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그동안 (당의 북한인권법 대처 상황을) 지켜봤으나 당의 의지가 부족해 다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며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시나리오에서 나온 것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북한인권법은 3월 리치 위원장 등 미 의원 10명이 제출한 법안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탈북자 보호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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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31 오후 1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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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chunmanyi
북녁 동포들의 열악한 인권유린 현실을 가슴아파 하며 유엔헌장에 기초한 기본인권을 되 찿도록 권고하는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씨나리오에서 나온것"이란 발상은 도저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보기에 매우 힘들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
2004-08-24 오후 4:14:2000 - 유희근
열린당의 자폐증 증세는 세계적 망신거리다.정말 저들과 같은 한국인이라는게 창피하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24 오전 10:33:3200 - 김명준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미국이 침략할 것을 걱정하는 열당아..북한이 인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생체실험하며 수용소에 학대하는일에는 무슨말로 설명할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24 오전 10:22:2200 - sos
정봉주는 그냥 놔둬야한다. 저런 자들이 남한 집권당 의원으로 설쳐댈수록 노무현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김정일과 한패거리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욕도 하지말고 그냥 놔두자. 한큐에 김정일과 동시에 때려잡을 수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24 오전 10: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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