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차기 대선까지 FTAㆍ방위비 분담 꺼내면 안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 공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가능한 가장 가까운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조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방위비 분담금 조정 등의 문제를 꺼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을 조기 방문한 것은 현명한 처사였다”며 “일본, 중국 대사의 이름이 발표된 것처럼 빠른 시기에 주한 대사도 지명해 한미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혔다.
특히 “한국 정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는 이해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호사를 누릴 여유가 없다”며 “우선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ICBM에 대해서 군사적 수단을 쓰게 될 것이라는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즉각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실시돼야 하지만, 북한에 추가 핵실험의 명분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이 필요하며, 뉴욕채널을 재가동해 미북 간 대화를 재개하고, 평양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과도 공동의 이익에 기반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인박스(Inbox)’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정치적 진공 상태일 뿐 아니라, 북한의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13일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의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고 “이 보고서는 최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트럼프 시대를 맞아 미국의 아태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조언하기 위해 펴낸 것”이라고 전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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