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테러직후 전례없는 병참 지원"

오는 11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현 대통령 조지 부시가 후보로 나온 공화당은 30일(현지시간) 시작된 전당대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담고 있는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정강정책은 이밖에 테러리즘에 대한 선제공격권을 인정하고 어떤 국제기구도 미국 지도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강경한 대외 안보기조를 드러냈다.

美공화당, “北, 이라크와 함께 주요 안보문제”

이날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은 “더 안전한 세계와 더 희망찬 미국”으로 명명된, 93 페이지 분량의 2004년 정강정책을 박수갈채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정강정책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강경 대외 정책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게 특징으로, 특히 북한에 대해선 “반테러, 비확산, 이라크 등과 함께 현 시대의 주요 안보문제”라고 규정, 북한을 이라크와 동급으로 취급함으로써 유사시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공화당은 현 북한의 상황에 대해 “북한은 국제체제의 밖에 놓여있다”며 “미국은 이전에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피를 흘렸으며 오늘날에도 침략을 막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정강정책은 이어 “파키스탄의 압둘라 칸 박사는 북한, 리비아, 이란 등에 핵무기 계획을 판매하는 확산네트워크를 작동시키고 있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 함께, 중국 러시아의 지지아래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국제사회를 이끌고 있으며 6자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기존의 대북 강경기조가 변함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FP 통신은 “공화당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설득하는데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요구했다”면서도 “그러나 공화당은 미국이 한반도에 필요하다면 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7월 채택된 존 케리 후보의 민주당 정강정책은 '국내적으로는 강하고 국제적으로는 존경받는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강조했고 공화당과 같이 "북핵에 대한 완벽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주장하면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유지 및 포괄적 해법과 직접대화"를 강조했었다.

▲ 30일(현지시간)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 모습. 대북 강경정책을 담고 있는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

 “한국, 미국의 귀중한 민주 동맹... 일본은 주요 동반자”

한편 공화당 정강정책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는 “전례가 없는 협력관계”라고 주장했다. “세계의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의 미국 외교정책은 동맹국인 호주,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과 함께 시작된다”며 “부시 대통령의 지도하에서 아시아의 동맹관계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귀중한 민주동맹”이라고 치켜올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지역의 보다 넓은 안정을 위한 기여하기 위한 동맹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또 “한국은 일본과 함께 테러 공격이 발생한지 몇 주 만에 전례가 없는 수준의 군사적 병참지원을 제공했다”며 “한국과 호주, 일본 등 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에 이라크 국민들을 위한 안보와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다국적 노력에 기여한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의 주요 동반자”라며 “미-일동맹은 아시아에서의 평화, 안정, 안보, 번영의 중요한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라크에서 철군한 필리핀에 대해서도 “필리핀과 미국의 연대는 1백년 이상 밀접하게 유지해오고 있다”며 “우리는 필리핀 민주주의의 승리를 지원했고 전쟁과 평화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위대한 국가와 국민과의 우정관계를 계속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