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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독도 일본 땅’ ‧ 부산소녀상 설치 '유감'

도발적 내용 담아 공분 … 악화된 한일관계 또 다른 악재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4-25 오후 1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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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를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또 청서에서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용인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히는 등 도발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고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학습지도요령 내 최초 독도 일본 영유권 기술, 고교 사회과 전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에 또다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위안부 합의 재검토 등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주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청서에는 우리나라와의 관계와 관련,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2016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일본은 2015년에는 종전까지 한국에 대해 사용하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으로 바꿨으며, 그해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외교청서에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다소 진전된 표현으로 바꿨다.

 북한과 관련해서 외무성은 지난해 2차례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20발 이상 발사했다면서 강한 경계감을 표시하고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전례없이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중-일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 주변을 계속 침입하는 등 동중국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러-일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논의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듯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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