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레이저기술을 이용한 농축우라늄 분리실험을 통해 미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했던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안보적으로 미묘한 시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 국제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 같다.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의 설명에 의하면 원자력연구소 미래원자력기술사업단의 양자공학기술개발팀 소속 3-4명의 연구원이 원전에서 핵반응 속도를 늦춰 원전가동의 안전성을 높이는 가돌리늄을 천연우라늄에서 분리하기 위해 연구하던 중 가돌리늄 분리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이 장비를 분해.폐기하기로 했는데 장비 분해 직전 연구원들이 가돌리늄 외에 다른 물질도 분리해본 것이고 이 과정에서 0.2그램의 농축우라늄을 추출했었다고 한다. 물론 이런 연구는 원자력 연구소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서 정부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원자력 연구소가 추출했던 농축우라늄은 우라늄 235가 평균 10% 들어있는 저농축형이고 분량도 미량이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실험이 실시된 2000년 당시엔 이 정도 실험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고 한다. 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순도 90%이상의 농축우라늄 15Kg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지와 같은 외국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사용했던 레이저기술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문제시되지 않는 군사용 프로그램 이외에는 쓸모가 없는데 한국이  이런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은 정부 주도로 핵무기 개발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미국 같은 핵선진국도 레이저 농축기법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오래 전에 폐기했다고 한다. 두 번째 의혹은 한국이 추출한 농축우라늄 순도가 80%이상으로서 거의 핵무기급이며 이런 기술은 현재 몇몇 나라만 갖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핵 전문가들은 우리가 추출한 농축우라늄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기술을 보유한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인 것 같다. 셋째는 한국의 진실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비엔나의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한 외교관은 한국 정부가 우라늄 분리실험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공개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공개했다고 지적하였다. 내용인즉 IAEA사찰관이 대전 원자력 연구소 건물 내에 있는 특정 장비를 겨냥하여 질문을 시작하자 한국정부가 우라늄 농축 실험사실을 인정하고 IAEA에 서면으로 이를 보고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IAEA측이 한국의 특수장비의 존재를 알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누군가 사전에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내용물을 분석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시료란 특정 시설 주위의 먼지나 공기, 흙, 물 등을 뜻하며 첨단 분석장비로 이를 분석하면 핵 관련 연구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를 채집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지난 일주일 동안 IAEA사찰관들이 원자력연구소에 대한 조사를 했으므로 조만간 밝혀지겠지만 우리 정부는 이번 문제가 국가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을 명심하고 어떤 의혹이나 오해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실 작년에 IAEA는 이란이 지난 12년 동안 레이저 우라늄 농축기술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해왔으며 2000년에 파이럿 공장까지 짓고 2002년 10월부터 2003년까지 이 공장을 시험 가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과 함께 이란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심지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 개발은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중요시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해야하는 마당에 동맹국인 한국마저 핵개발을 하고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대북 핵 협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우선적인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장애가 될 것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개발에 대해 배신감마저 갖게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 실험도 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현실과 국제 사회의 역학 구조를 모르는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우리나라가 만약 핵개발을 한다고 의심을 받게되면 안보측면에서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불법적인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핵 관련 협력을 할 수 없도록 '핵공급국 그룹(NSG)'과 같은 여러 가지 국제규제 장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의 핵 에너지 사용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력의 45% 이상을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 원자력 규제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로 인해 국제적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앞으로 선진기술 도입이나 경제협력 같은 전반적인 국제경제분야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우리는 결코 북한과 같이 막가파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국제규범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장인순 원자력연구소장에 의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대전 원자력 연구소에 대한 IAEA의 조사가 이상 없이 종료되었고 IAEA 사찰단도 한국정부의 설명에 수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확한 IAEA측의 사실규명은 차후에 나오게 되겠지만 미국측도 한국의 자발적 신고사실과 조사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협조가 전면적이고 완벽했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말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파문이 더 이상 확산을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konas)

박동형(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