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은 북한의 경제파탄과 억압적인 체제때문인데도 여기에 눈을 감고 관계국을 비난하는 것은  크게잘못된 것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6일 지적했다.

아사히는 이날짜 사설에서 북한은 7월말 동남아시아에 있던 탈북자 400명  이상이 한국으로 건너간 것과 관련, 해당국 주재 대사를 소환하고 한국과의 대화도 중단했다고 지적, 이렇게 말했다.

사설은 북한에서는 90년대에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계속되면서  굶어죽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식량사정이 심각해지자 탈북자가 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탈북하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북한은 탈북자 29명의 일본인학교 진입을 6자회담 개최문제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면서 탈북자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인 만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주도해 우선 탈북자 실태를 조사한 후  인도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지난 7월에 있은 탈북자  468명의  집단 남한행과 관련, 지난달 27일과 28일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UNHCR)과 적십자국제위원회(ICRC)에 서한을 보내 탈북자의 남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 최근호(8.28)에 따르면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지난달 28일 UNHCR 앞으로 공동명의의 '제소장'을 발송, "남조선 당국이 2차에 걸쳐 우리 공민을 강제로  유인납치해 '탈북자망명'이라는 간판밑에 집단적으로 남조선에 끌어가는 비인도적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입국 탈북자 5천명 넘어

한편 분단이후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수가 5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6일 집계됐다.

특히 최근들어 탈북자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탈북자 460명이 동시에 입국하는 사태도 발생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대량입국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가 이날 발간한 `2003회계년도 통일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분단이후 작년말까지 북한을 탈출,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수는 총 4천147명으로, 지난 89년 이전까지 입국한 사람은 607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늘어나  99년 148명, 2001년 583명, 2002년 1천139명, 2003년 1천281명 등으로 늘었다.

여기에다 올들어 8월말까지 입국한 탈북자수가 1천399명에 달해 분단이후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수가 5천546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말까지 입국한 탈북자 4천147명 가운데 남성은 2천377명(54%), 여성 2천33명(46%)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그러나 지난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111명, 345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여성 탈북자의  입국이 크게 늘어 조만간 `여초현상'으로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입국자 1천281명 가운데 지역별로는 함북 921명(71.9%), 함남 150명(11.7%), 평안도 81명(6.3%) 등이었고, 탈북후 출생자도 11명(0.9%)에 달했다.

또 지난해 입국자의 입국당시 연령은 30대가 447명(34.9%)로 가장 많았고, 20대 345명(26.9%), 10대 이하 207명(16.2%), 40대 160명(12.5%), 50대 이상은 122명(9.5%) 등으로 20~30대 젊은층이 61.8%를 차지했다.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8년동안 탈북자에게 지원된 예산은  총762억5천만원으로, 이중 정착금이 481억원으로 63%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보로금  31억5천만원, 주거지원 190억8천만원, 사립대공납급 15억1천만원, 학자금 2천만원,  직업훈련수당 8억7천만원 등이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