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이 지난 5일 MBC-TV와의 대담에서 국보법은 완전 폐지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현행 유지가 82%, 폐지가 14%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6일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8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안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가 66%인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은 16%,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4%로 나타났다.

특히, 이 조사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67%는 '보안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고 '완전 폐지'에 동의한 응답자는 20%인 반면 9%는 아예'보안법을 그대로 둬야 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지지자 중에는 62%가 개정하자는 쪽을 택했다.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은 30%, 6%는'완전 폐지'를 선택했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지지자 모두 보안법 문제에 대해 완전폐지를 꺼리고  있는 셈이다.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40%였다. 반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거나,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6%였다.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 27%, 열린우리당 25%, 민주노동당 11%, 민주당 3%로 나타났다.

경향신문도 9월 6일부터 국보법 존폐여부와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중이다. 7일 현재까지 총 2,457명이 참가한 이 설문조사에서 국보법 폐기를 주장하는 의견은 11%, 개정은 12%인 반면 국보법이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은 1878명(76%)로 단연 국보법 현행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와 MBC 여론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KBS는 7일 현재 완전폐지는 23,7%인 반면 부분개정 혹은 현행유지가 70%를 훨씬 웃돌고있고,  MBC의 경우는 국보법 존속이 50%, 개정 23% 폐지 27%를 보여 대다수 국민들이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결과 여야반응 엇갈려..

한편, 각 단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폐지 대신 개정 내지 존치쪽으로 기울자 여야정치권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7일 오전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김덕룡 원대 대표는 "盧대통령이 얼마나 민심을 거역하고 있는지 오늘 한 일간신문의 긴급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연이어 강조한 '국보법 존치론'이 82%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이 이런데도 우리당은 일제히 대통령 뜻에 따르겠다고 머리를 조아린다. 그들의 귀엔 국민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대통령의 교시만 들리느냐"고 했다. 김대표는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서 했듯이 헌법을 준수한다면 국보법 발언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상황이 변해서 국민 요구가 변했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변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상황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국민의 80% 이상이 국보법 유지 혹은 개정에 찬성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열린 우리당의 반응은 달랐다. 이부영 의장은 "한반도에도 드디어 화해의 물결이 일어나고 데땅트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기만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제 같은 것은 이제 먼저 정리하는 쪽에 체제 정당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영달 의원은 "더 이상 국보법 폐지 문제를 가지고 정쟁 대상으로 삼아선 안되고 일반 국민들은 국보법 내용에 대해 아직은 많이 모른다"며 "이 폐단에 대해 당이 앞서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고 왜 폐지돼야 하는가를 계속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보법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조성래 의원은 "전부 찬성론 일색인데 다른 견지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물론 이 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국보법 존재에 대해 긍정하고 그 효과를 인정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 우리당이 독주하는 형식으로 보안법 폐지 강행하다가는 국민 지지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