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적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적발된 사람들은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할까, 아니면 형사처벌만 받고 병역은 영원히  면제받게 되나?

약물을 이용해 소변검사를 조작하는 신종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아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프로야구 선수와 연예인들의 향후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병역법 및 시행령은 '병역기피자' 또는 '외국에 이주했다 귀국한 병역자원'은 만 36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경우에도 제 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의무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는 만 31세 이하의 남자가 재검을 받아 현역병 판정을 받을 경우 군대에 입대해야하고, 32∼35세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돼있다.

일반 병역자원이 만 31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입영이나 소집이 면제되는데 반해 병역기피자 또는 외국에 이주했다 귀국한 자원은 상대적으로 병역의무 부담이 더 무거운 것이다.

특히 병역면탈로 법정에서 1년6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기존 병역면제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취소되고, 형기 종료후 재검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에 병역면탈 행위로 처벌을 받는 프로야구 선수나 연예인 등은 만36세를 넘지 않았다면 형량이 1년6개월을 넘었느냐 여부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또는 면제가 결정된다.

또 S씨(28) 등 연예인 3명은 탈법적 병역면탈에 대한 공소시효 3년이 지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게됐지만 병역의무는 면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병무청에 통보돼 재검을 거쳐 병역의무 이행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고의적인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병역의무 강제 이행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병역이행 40대 명문가'선정 발표

▲ 병무청은 9일 조부부터 손자까지 3대 모두 현역근무로 국방의무를 마친 40가문을 `병역이행 명문가'로 선정했다. 사진은 조부, 아버지, 본인 3대가 모두 국가유공자인 류범열(좌)씨의 현역 당시 모습과 아버지 류근영씨의 월남전 참전 모습.

한편 최근 일부 운동선수들이 소변조작을 통해 병역을 면탈한 사건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3대가 대대로 국방 의무에 충실한 '병역이행 명문가'가 탄생, 그 빛을 더욱 발하고 있다.

병무청은 9일 병역의무를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이행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3대가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40개 가문을 '대한민국 병역이행 명문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40개 가문 중 대상인 대통령상은 3대가 모두  국가유공자인  류범열(30)씨 가문에 돌아갔으며 송기덕(82)씨와 양달제(79)씨 가문은 각각 금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다.

류씨(30.대구시 동구 율하동) 가문은 조부와 아버지, 본인 등 3대가 모두  국가유공자인 것으로 드러나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부인 고(故) 류기태(85)씨는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했고 아버지  근영(60)씨 는 월남전에 참전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2002년 6월 타계했으며  범열씨는  1997년 운전병으로 근무하다 눈을 크게 다쳐 의병전역했다.

그의 친동생 1명과 사촌동생 2명, 숙부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 가족 7명의 전체 복무기간은 162개월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송기덕씨는 1949년 사병으로 입대 후 보병 소위로 임관, 6.25전쟁에 참전해 8회에 걸쳐 훈.포장을 수상했으며 송씨 가문의 2대와 3대  7명도 모두가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병무청은 지난 6월1일부터 21일까지 '병역이행 명문가' 후보를 접수한 결과, 총 234개 가문 중 병역기록 확인 등을 거쳐 이들 40개 가문을 최종 선정했다.

병무청은 10일 오전 윤광웅 국방장관과 김두성 병무청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이들 '병역이행 명문가'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또 신체검사에서 거듭된 불합격판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해병대에 입대한 이정석 일병과 외국 영주권으로 병역이 면제됨에도 고국으로 귀환,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민석, 이재민 이병 등 15명이 '2004  모범장병'으로 선정돼 병무청장 표창을 받았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