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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책정할 것”

“전작권, 우리 군 능력 가속화해 조기 전환 추진”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7-03 오후 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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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에 관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우리 재정 능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공식 거론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핵심적인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비 초기 필수 대응 능력 등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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