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추진… ‘800km 미사일 탄두 500㎏→1톤’
하반기 열릴 SCM과 KIDD서 본격 협의, 北 지하 핵심타깃 파괴능력 구축
사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kg에서 1t으로 늘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과 올해 하반기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동의를 얻어 한미 미사일지침을 5년 만에 재개정할 경우 우리는 사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현무2-C)에 최대 1t짜리 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2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한도에 해당하는 한미미사일지침을 개정하면서 정부는 최대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되 사거리 800km 짜리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 지었다.
협상 초기에 정부는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그것까지는 관철하지 못했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탄두 중량 증대를 시도하는 것은 “수뇌부가 은신할 지하 벙커 등 북한 전역에 위치한 지하 수십m의 시설을 파괴하는데는 기존 500kg의 탄두 중량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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