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대군인지원위원회'회의를 주재, 안주섭국가보훈처장으로 부터 제대군인의 사회정착 지원대책를 보고 받고있다.

내년부터 1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들에 대한 주택구입 융자 한도액이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처(처장 안주섭)는 18일 오전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제대군인 지원대책'(5개분야 42개 과제)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에 보고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될 제대군인 지원대책에는 기존 상한선이 3천만원이던 주택구입 융자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출이율은 5%에서 3%로 내렸다.

또 기존 20년이상 복무자 중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하던 '고등학교 자녀 입학금.수업료 무상지원'과 '보훈병원 진료비 50%' 감면을 10년이상 제대군인까지  확대 적용한다.

전역후 생활안정을 위한 군 고용보험 도입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특별공급 대상에 기존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또 내년에 제대군인 취업 기초교육 과정을 신설, 500여명을 선발해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대군인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비군 지휘관, 대학 안보학 교수, 국가기간산업  비상시  대체투입, 환경.산림보호 등에 제대군인을 활용하고 군내에서의 자격증을  사회에서  인정하는 방안 등 군-사회 연계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보훈처는 "장기간 일반사회와 격리.통제된 생활로 사회적응이 어려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은 매년 3천여명씩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