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28일 오후 북한인권담당 특사 임명과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매년 2천400만 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은 지난 7월 하원에서 넘어온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원으로 회부돼 하원 재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발효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북한자유법안을 제출한 뒤 이를 순화한 북한인권법안이 양원을 통과함으로써 약 1년만에  북한인권법안의  입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상ㆍ하원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의회의 일치된 입장을 나타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하원 재통과 절차도 신속히 이뤄져 조만간 발효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대선 등 미국내 정치일정상 내년 1월께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수정안은 특히 그동안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간 쟁점이었던 미국의 대북  원조와 인권문제 연계 조항(202조)과 관련, 원안에서 연계 조건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되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연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만 천명하는 것으로 완화시켜 법적 구속력을 해제했다.

수정안은 또 국무부내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토록 규정하고, "역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는 말로 행정부측에 인권대화 추진을 촉구했다.

대북 인권 증진 활동과 관련,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에 2005-8 회계연도에 매년 200만 달러, 대북 라디오 전파(매일 12시간으로 증대) 등에 같은 기간 매년 200만  달러, 탈북자 지원 단체 및 개인 지원에 같은 기간 매년 2천만 달러 등 매년 총 2천400만달러 한도내의 지출을 승인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한 망명이나 난민 신청 자격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을 `북한 전복법'이라고  비난해온 북한이 이 법안의 상원 통과를 북핵 6자회담 4차회담 불응 이유로  내세우는  등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 의회도 이같은 북한의 반발과 일각의 북한 붕괴유도 의도 비판을  감안, 지난 3월 하원 국제관계위와 7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법안  보고를 통해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인도적 목적의 법안이지 북한 붕괴 유도 등 숨은 의도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미한국대사관측은 "이 법안을 통해 표출된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  필요성이라는 당위적 인식에 공감한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과 대화 및 북한의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측은 또 "북한의 붕괴나 대량탈북 조장 등 정치적 동기나 계산이  없음을 미 의회가 공식표명한 것에 유념한다"고 말하고 "법안이 발효하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되도록 미 행정부와 긴밀히 협조.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konas)

<북한인권법안 미상원 통과에 대한 전문가의견>

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 상원의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된 것을 예상된 수순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두 축으로 하고  있는데  인권법안까지 통과됨에 따라 '양면 압박'이 가능하게 됐으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분명해 당분간 6자회담 등 대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우영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29일 "북한으로서는 인권법안이 정권의  붕괴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고 대화의 창을 닫을까 우려된다"며 "한반도 정세는 미국  대선 전까지 경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북한은 법안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며 6자회담  지연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북핵  문제는 공회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ㆍ미 간 긴장과 적대시 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6자회담 재개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 등에 더해 북한의 인권문제까지 제기함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핵보유 선언까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관계나 경제협력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의 인권법안 통과와   남북경협을 연관짓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핵 또는 인권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압박과 관계없이 남북교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은 지난 7월 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와  탈북자 대거입국 시점이 맞물린 이후 대북 인권관련 한ㆍ미 공조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법안의 상원 통과로 남ㆍ북 당국자 사이의 대화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남북경협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또 북한 인권법안이 시행되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가 이슈화하면서 대북 압박이 가시화되는 등 좀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