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박진의원

미국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O-plan)에서 첨단무기를 이용해 선제 정밀타격함으로써 북한군을 무력화하는 속전속결 작전계획을 수립했다는 주장이 5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박진(朴振.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미국의 각종 군사전략 및 안보정책을 소개하는 `글로벌  시큐러티'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시나리오가 국감을 통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지난 74년 처음 작성된 `작계 5027'은 전면 남침을 기도하는 북한군을 휴전선 남쪽 20~30km에서 한국군이 저지하면 그 사이 미군이 증원돼 반격을 가한다는 것으로서 미국의 시차별 증원계획(TPFDD)이 채택돼왔으나 이후 공세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60만명이 넘는 군대를 특정지역에 파견할 수 없다는 현실에 봉착하면서 2004년부터는 시차별 증원계획이  생략됐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대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상정한  새로운 작계 5026"이라면서 "94년 북한의 1차 핵위기 당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초정밀 공습(surgical strike)을 가정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작계 5026은 미국의 지상군 최소화와 첨단 정밀타격 작전개념에 가장 잘 부합되는  속전속결계획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근 미 대선 후보에 출마한 민주당 케리 후보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외교가 실패할 경우 대북한 선제공격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 등 공화당, 민주당에 관계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와 대량살상무기 수출,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에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가 인도되는 상황이  온다면 미국은 대북정밀공습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계 5026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내 전략목표(target list)를 파괴하기 위한 정밀유도폭탄, 특히 전전후 파괴력을 가진 공동집적직격탄(JDAMs)을  투하할  수 있는 F-15E, F-117, B-1B, B-52H 등 전폭기 및 폭격기들이 약  700여개의  목표점을 겨냥하고 있으며 함정과 잠수함 등에서 토마호크 순양미사일 발사,  항공모함  등을 이용한 입체적인 작전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또 "핵심적인 부분은 대량살상무기만을 제한적인 공격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지대공 미사일, 방공레이더, 그리고 지휘통제시설 등에 대한 확대공격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이 이뤄진다면 한반도에 미치는  충격은 엄청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미국은 북한에서 소요나 내란이 일어나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고 그에 따라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특수작전계획으로 작계 5029도 수립해 놓고 있으며 이 계획은 초정밀 공습을 목표로 한 작계 5026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