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문제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3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청와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확정되지 않은 안을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5월 중으로 육군 사병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긴 ‘국방 개혁 2.0’(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 기간이 적용된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단축 절차가 지연될 경우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입대자부터 복무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의 핵심 사항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