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 양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19일)에 따라 당초  대선 이후로 예상됐던 것 보다 빠른 행보로 발효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대북활동단체들 환영 분위기... 美의 본격 지원은 2005년 10월 이후

이에따라 국내외 대북인권단체들과 탈북자지원단체들은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미국의 조치를 적극 환영하면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준비 하고 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오경섭 사무국장은 "북한인권법 발효에 신경을 쓰느라 아직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고민해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탈북자 지원문제나 외부 정보를 북한으로 들여 보내는 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오 국장은 "얼마 전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의 활동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지만 다들 활동 계획을 심도있게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중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일부 탈북지원단체에서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에 남한 및 외부 사회의 실상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나 책자 등을 들여보내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재정 지원을 받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명예 방송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인권법 발효에 대비해 방송국  활동 영역을 넓힌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미국 쪽에서) 제안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북한인권법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을 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도록 규정한 만큼 우리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이 공중파를 타고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기획입국을 알선해 왔던 `활동가'들이 북한인권법 발효로 인해 상당히 고무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관련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관계를 의식해 국내  대북인권단체나 탈북지원단체들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은 가급적 회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정부가 자금을 자국의 대북인권단체들에게 제공하고 이들 단체가 자신들과 연계를 갖고 있거나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한 국내 단체를 선별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가 유력하다는 것이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원단체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탈북지원 활동에 대한 공신력과 추진력, 업적 검토 과정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인권법으로 탈북지원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탈북자 정착촌 건설 탄력받을것"< 수전 숄티 >

일각에서는 그간 수 차례 중단됐다 좌초된 몽골이나 러시아 연해주 지역 탈북자 난민촌 건설 움직임이 북한인권법 발효로 인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두리하나 선교회 천기원 대표는 이와 관련, "몽골에 난민촌을  건설하는 방안이 한때 추진됐으나 자금부족 등 난관에 부딪혀 중단됐다"면서 "최근 몽골 쪽에서 논의를 재개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천 대표의 발언에 신뢰성을 더해 준 것은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디펜스포럼(Defense Forum) 대표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의 주장이다.

숄티 대표는 20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회견에서 "재중 탈북자들이 한국, 미국, 일본 등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착촌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경우 강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탈북자 정착촌 건설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숄티는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 초안을 만들 때 자문을 구했던 미국내 비정부기구 (NGO) 인사로 북한인권법 발효에 따라 미 국무부가 임명하는 북한 인권 특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숄티 대표는 정착촌 후보지와 관련, "개인적으로는 러시아보다는 탈북자 문제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몽골로 결정되기를 바란다"며 "탈북자 정착촌 건설은 미국 의회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 관련 예산이 2006 회계연도(2005.10.1-2006.9.30)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북한인권법 관련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는 어렵겠지만 2005 회계연도 정부예산의 일부를 전용해 탈북자 정착촌 건립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인권법의 시행에 따라 탈북자들의 정치적 망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접근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은 앞으로 미 국무부가 이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탈북자들이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아직 위험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은 그간 탈북자와 탈북자 지원단체들을 탄압해온 중국  정부에도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의 대북인권단체들은 물론  탈북자들이 스스로 결성한 단체와 인도적 대북지원단체에도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