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명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다루는데 있어서 유용한 새 도구라고 백악관이 21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 주민의 고통과 억압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 법은 북한 정권을 탈출하는 사람들과 그 나라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 노력의 초점을 맞추게 해줌으로써,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다루기 위한 유용한 새 도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또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은 북한 주민의 복지에 대한 우리의 통일된 우려와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 지역의 다른 관계국들과 함께 또 국제적으로, 북한의 일반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들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그 지역 다른 나라들의 자유의 행진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에게 미국 내 난민 또는 망명 자격을 허용하는 한편 미국정부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주주의, 인권 신장을 위해 최소 2천400만달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북한인권법 서명과 관련 21일 백악관이 발표한 대변인 성명 전문이다.

    대변인 성명(2004년10월21일)... 대통령 북한인권법 서명.

    2004년10월18일 미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에 서명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  주민의 고통과 억압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법은 북한 정권을 탈출하는 사람들과 그 나라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 노력의 초점을 맞추게  해줌으로써,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다루기 위한 유용한 새 도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민주ㆍ공화) 양당이 함께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은 북한 주민의 복지에 대한 우리의 통일된 우려와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지역의 다른 관계국들과 함께 또 국제적으로, 북한의 일반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들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 지역 다른 나라들의 자유의 행진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