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가 26일부터 27일까지 국립외교원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비롯해 미군기지 내 각종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매년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지금까지 아홉 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은 금년 12.31일부로 종료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3차까지 진행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약 2조원으로 추산되며 한국의 올해 부담액은 9602억원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